2023 소방 행정법 25번 해설 — 피고적격

정답 ③번출제 쟁점 피고적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 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③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대한 사무가 귀속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 ← 정답
④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 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①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 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②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5부4 결정.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상고심에서는 불가).

③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대한 사무가 귀속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권한 승계 시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처분청이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사무귀속 국가·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같은 조 제2항).

④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 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5부4 결정. 대리관계를 밝히고 한 처분의 피고는 피대리 행정청이다.

Q. 2023 소방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소방 행정법 25번은 피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소방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권한 승계 시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처분청이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사무귀속 국가·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