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1번 해설 — 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7④.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접수 보류·거부도 가능하고, 접수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상'은 틀린 표현.

②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의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9②·③.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20①.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④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7⑧.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외에는 처분 전 보완·변경·취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