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11번 해설 — 집행정지

①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우려’ 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고, 이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99무42 등.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의 본안상 적법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기각결정의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②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 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 소송이 취하되었다면,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3②(본안 계속 요건) 및 판례. 본안 취하 시 집행정지 신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③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된 경우,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 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0두34070.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집행정지로 제재를 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변경처분 등으로 동등한 수준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 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16 / 19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1두40720. 집행정지 기간 중 효력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판결 선고 시 집행정지가 실효되면서 처분의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