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13번 해설 — 위반사실등의 공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위반사실등의 공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라도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정답
③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정정한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3. 공표 전 의무이행 등 조치를 마친 당사자에 대하여는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라도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0의3③ 단서. 의견진술 기회 포기를 명백히 밝힌 경우는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의 예외사유이다.

③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정정한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3.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되,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3④.

Q. 2024 소방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소방 행정법 13번은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소방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절차법 §40의3③ 단서. 의견진술 기회 포기를 명백히 밝힌 경우는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의 예외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