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21번 해설 —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하고 있다 ← 정답
-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7누5114, 헌재 88헌마22. 알 권리(국가정보 접근권)는 헌법 §21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된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5②. 국내 거소를 둔 외국인, 국내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단체 등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0두6114. 답안지 열람은 공개 대상(다만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비공개)이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20①. 30일이 아니라 20일이다(이의신청·행정심판도 동일하게 20일 기준, §18①·§19①).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21번은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7누5114, 헌재 88헌마22. 알 권리(국가정보 접근권)는 헌법 §21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