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22번 해설 — 제재처분(고의·과실)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제재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 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3①. 3년이 아니라 5년이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3②).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제재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14③. '제재처분 당시'가 아니라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이 원칙이다.

④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 19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