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23번 해설 — 이행강제금

①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1헌바80(건축법 이행강제금).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1헌바80.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닌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이므로 행정벌과 병과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6마470.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다.

④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두42955. 농지법은 이의절차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준용을 규정하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