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3번 해설 — 정보공개 대상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두3049. 공개 대상 정보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4②.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39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입증책임 전환).

④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43.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통지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2023 개정으로 공공기관 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