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상 강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상 강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취해야 한다
- ② 직접강제는 보충성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토지의 명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④ 행정상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 행정법총론 】 14 / 19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취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0①. 행정상 강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② 직접강제는 보충성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2①. 직접강제의 보충성을 명문화하였다.
③ 토지의 명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다2809. 명도의무는 점유자의 퇴거를 요하는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 행정법총론 】 14 / 19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0헌가12(불법게임물 수거·폐기). 급박성에 따른 불가피성·정당성이 인정되는 즉시강제는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4번은 행정상 강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4다2809. 명도의무는 점유자의 퇴거를 요하는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