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5번 해설 — 손실보상(정당보상)

①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은 합헌으로 보았으나,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89헌마107 등.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객관적 재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배제한 보상도 합헌이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이때 보상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61(사업시행자 보상), §62(사전보상), §63(현금보상 원칙).

③ 대법원은 국군보안사가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제로 국가에게 증여하게 한 사건에서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3다6409. 대법원은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의 채택에 의문을 표시하며 이를 근거로 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④ 대법원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다6207 전합.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