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6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누18380.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 언동의 경위와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 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두7967 등. 상당 기간 동일 처분의 객관적 사실 외에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행정관행이 성립한다.

③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2①의 신뢰보호 원칙 명문 규정이다.

④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20.6.25. 2018두34732 등). 사정변경으로 견해표명이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그에 반하는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