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7번 해설 — 법률유보(의회유보)
문제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까지 내포한다
- ②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정답
- ④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 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 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까지 내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8헌바70(텔레비전 수신료). 본질성설에 따른 의회유보 법리이다.
②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2헌마264(부천시 담배자판기 조례).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이므로 포괄위임이 허용된다.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헌바128.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기본적·본질적 사항으로 법률유보(의회유보)의 대상이다.
④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 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 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6헌바70. 수신료 징수업무의 위탁 여부·방법은 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가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7번은 법률유보(의회유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09헌바128.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기본적·본질적 사항으로 법률유보(의회유보)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