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8번 해설 — 확약

정답 ④번출제 쟁점 확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④ 확약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확약이 말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5 / 19 ← 정답

①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2①. 확약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2③.

③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2④. 사정변경 등의 경우 확약의 기속력이 배제되며, 이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④ 확약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확약이 말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5 / 19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0의2②.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로 하는 확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Q. 2024 소방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소방 행정법 8번은 확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소방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절차법 §40의2②.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로 하는 확약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