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7회 45번 해설 — 사사오입 개헌
정답 ⑤번출제 쟁점 사사오입 개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밑줄 그은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헌법 이야기. 제2차 개정 배경. 1954년에 실시된 민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인 자유당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 국회 표결에서 재적 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튿날 자유당은 야당 의원들이 출제하였던 상황에서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부결 선언을 취소하고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을 가결을 선포하였다.
-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②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 ③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 ④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⑤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의 대통령 선출은 유신 헌법(1972)의 내용이다.
②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제9차 개헌(현행 헌법)의 내용이다.
③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유신정우회)은 유신 헌법의 내용이다.
④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 간선제는 제헌 헌법·제4대 개헌 등의 내용으로, 사사오입 개헌의 결과가 아니다.
⑤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사오입 개헌(제2차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이승만)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7회 4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7회 45번은 사사오입 개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7회 4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사사오입 개헌(제2차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이승만)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