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9회 44번 해설 — 사사오입 개헌 이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사사오입 개헌 이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밑줄 그은 '개헌'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료: 대한 변호사 협회장의 성명 — 이번 개헌 안건의 의결에 있어서 찬성표 수가 135이고 재적의원 수가 203인 것은 변하지 않는 수이다. 그러면 재적인 수의 3분의 2는 135.333이니 이 선에 도달하려면 동일한 표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 찬성표가 재적인 수에 도달하거나 또는 정족수 이상 되어야 하거늘 0.333에 도달하지 못하니 그것을 사사오입이라는 구실로 떼어버리고 정족수인 3분의 2와 동일한 수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법조인으로서 이를 이해하기 곤란하다.]

  1.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2.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 정답
  3.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4.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
  5.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선지별 해설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여수·순천 사건은 1948년으로 사사오입 개헌(1954) 이전이다.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1959년 처형되었는데, 이는 사사오입 개헌 이후이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반민특위는 1948년에 설치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의 일이다.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좌우 합작 위원회는 1946년에 구성되었다.

핵심 요약 (Q&A)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9회 4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9회 44번은 사사오입 개헌 이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9회 4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1959년 처형되었는데, 이는 사사오입 개헌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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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9회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