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0회 45번 해설 — 개헌

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가)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39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③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재적 대통령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나)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① (가) - 6·25 전쟁 중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신 헌법은 1972년 10월 유신 후 공포되었고, 전쟁 중 부산에서 공포된 것은 발췌 개헌이다.

② (가) -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신 헌법(1972)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추천권(유신 정우회)·국회 해산권·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였다.

③ (나) - 호헌 동지회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호헌 동지회(1954)는 사사오입 개헌이 배경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규정한 8차 개헌 헌법(1980)과 무관하다.

④ (나) - 3·1 민주 구국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3·1 민주 구국 선언은 유신 헌법(가) 시기의 일로, 8차 개헌 헌법(나)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⑤ (가), (나) - 6월 민주 항쟁 이후에 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신 헌법(1972)과 8차 개헌 헌법(1980)은 모두 6월 민주 항쟁 이전에 제정되었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