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0회 48번 해설 — 고구려 진대법
문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기록으로 만나는 사회 보장 제도 일반문서류 사진기록물 개요 동영상기록물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다 주요 경과 1999년 제정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국민 생활 관련 기록 보호 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오늘날 사회 보장 제도는 민생 안정을 위한 역사 속 사회 시책에서도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삼국 시대 고구려에서 실시한 ㉠진대법, 고려 시대 ㉡의창과 ㉢제위보의 설치, 조선 시대 ㉣환곡제와 ㉤사창제의 운영은 오늘날 사회 보장 제도의 범주에 해당한다
- ① ㉠ - 고국천왕이 시행하였다
- ② ㉡ - 성종이 흑창을 확대 개편하여 설치하였다
- ③ ㉢ -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였다
- ④ ㉣ - 세도 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 ⑤ ㉤ - 구제도감을 두어 백성을 구호하였다. 12 12
선지별 해설
① ㉠ - 고국천왕이 시행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진대법은 고국천왕이 을파소의 건의로 시행하였다. 옳은 설명이라 원 문항(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 아니다.
② ㉡ - 성종이 흑창을 확대 개편하여 설치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의창은 성종이 흑창을 확대 개편한 빈민 구휼 기관이다.
③ ㉢ -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위보(광종 설치)는 기금의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였다.
④ ㉣ - 세도 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환곡의 폐단은 세도 정치기 삼정의 문란 중 가장 심각하였다.
⑤ ㉤ - 구제도감을 두어 백성을 구호하였다. 12 12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제도감은 고려 예종 때 재해·질병 발생 시 백성 구호를 위해 둔 임시 기구로,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된 조선의 사창제와 무관하다. 해당 선지가 틀려 원 문항의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0회 4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0회 48번은 고구려 진대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0회 4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