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3회 28번 해설 — 균역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균역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선무군관 직책을 특별히 설치하고 서북을 제외한 6도에서 벼슬 없는 자들을 선정한다. 사족이 아니거나 음서를 받지 않은 자들, 군보(軍保) 역할에 그치기에는 아까운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평시에는 입번(立番)과 훈련을 면제해 주고 다만 베 1필을 받는데, 유사시에는 관할 수령이 지도하여 방비에 임하도록 한다.
- ①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된 원인
- ② 균역법 실시로 인한 세입 감소분의 보충 방안 ← 정답
- ③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 단행 배경
- ④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한 이유
- ⑤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한 목적
선지별 해설
①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된 원인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산물(공납)을 쌀·동전 등으로 바꾼 것은 대동법으로, 선무군관포와 관계없다.
② 균역법 실시로 인한 세입 감소분의 보충 방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무군관포는 균역법으로 군포가 줄어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보충 재원의 하나였다.
③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 단행 배경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해통공(1791)은 금난전권 폐지에 관한 것으로 선무군관포와 무관하다.
④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한 이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부과한 것은 세종 때의 연분 9등법이다.
⑤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한 목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설점수세제는 광산 개발과 세금 징수에 관한 정책으로 선무군관포와 관계없다.
핵심 요약 (Q&A)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3회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3회 28번은 균역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3회 2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선무군관포는 균역법으로 군포가 줄어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보충 재원의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