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3회 47번 해설 — 제헌 헌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제헌 헌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가)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자료: 2025년 연속 기획 강좌 '헌법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 헌법의 변천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는 강좌. 이번 달에는 '제헌 헌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함. 제1강 헌법 전문, 3·1 운동의 정신을 담다 / 제2강 민주 공화국의 명문화로 주권 재민의 원칙을 다시 천명하다 / 제3강 (가) / 제4강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는 경자유전의 실현을 추구하다]
- ①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를 구성하다
- ②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 정답
- ③ 국민의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다
- ④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장기 집권 체제를 강화하다
- ⑤ 긴급 조치,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다
선지별 해설
①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를 구성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는 4·19 혁명 이후 제3차 개헌(1960)에서 채택되었다.
②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헌 헌법은 부칙에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의 근거를 두어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③ 국민의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제9차 개헌의 내용이다.
④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장기 집권 체제를 강화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한 것은 1954년 사사오입 개헌(제2차 개헌)이다.
⑤ 긴급 조치,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긴급 조치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1972년 유신 헌법(제7차 개헌)이다.
핵심 요약 (Q&A)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3회 4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3회 47번은 제헌 헌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3회 4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제헌 헌법은 부칙에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의 근거를 두어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