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8회 48번 해설 — 헌정사
정답 ⑤번출제 쟁점 헌정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밑줄 그은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 대통령이 개헌은 불가능하며 현행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발표, 평화적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 개최 → 제8차 개헌(1980) 헌법]
- ①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 ②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였다.
- ③ 3·1 민주 구국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 ④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명시하였다.
- 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하였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사오입 개헌은 제2차 개헌(1954)이다.
②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통령 3선 연임 허용은 제6차 개헌(3선 개헌, 1969)이다.
③ 3·1 민주 구국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3·1 민주 구국 선언은 유신 헌법 체제 하의 일로 제8차 개헌과 무관하다.
④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명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양원제 국회 명시는 제3차 개헌(1960)이다.
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8차 개헌(1980)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 간선제를 규정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8회 4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8회 48번은 헌정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8회 4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제8차 개헌(1980)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 간선제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