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통치행위
정답 ③번출제 쟁점 통치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통치행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고도의정치적성격을지니는남북정상회담개최과정에서 정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협력사업승인을얻지아니한 채북한측에사업권의대가명목으로송금한행위자체는사법 심사의대상이된다
- ② 기본권보장의최후보루인법원으로서는사법심사권을행사 함으로써, 대통령의긴급조치권행사로인하여우리나라 헌법의근본이념인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부정되는사태가 발생하지않도록그책무를다하여야한다
- ③ 신행정수도건설이나수도이전문제는그자체로고도의정치적 결단을요하므로사법심사의대상에서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기본권침해와관련되는경우에도헌법재판소의심판 대상이될수없다 ← 정답
- ④ 외국에의국군파견결정은그성격상국방및외교에관련된 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문제로서, 헌법과법률이정한 절차가지켜진것이라면대통령과국회의판단은존중되어야 하고사법적기준만으로이를심판하는것은자제되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고도의정치적성격을지니는남북정상회담개최과정에서 정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협력사업승인을얻지아니한 채북한측에사업권의대가명목으로송금한행위자체는사법 심사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4도4044.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이나, 신고·승인 없이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② 기본권보장의최후보루인법원으로서는사법심사권을행사 함으로써, 대통령의긴급조치권행사로인하여우리나라 헌법의근본이념인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부정되는사태가 발생하지않도록그책무를다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0도5986 전원합의체. 긴급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이며 법원은 사법심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③ 신행정수도건설이나수도이전문제는그자체로고도의정치적 결단을요하므로사법심사의대상에서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기본권침해와관련되는경우에도헌법재판소의심판 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헌마554.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도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④ 외국에의국군파견결정은그성격상국방및외교에관련된 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문제로서, 헌법과법률이정한 절차가지켜진것이라면대통령과국회의판단은존중되어야 하고사법적기준만으로이를심판하는것은자제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3헌마814. 일반사병 이라크파병결정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자제 대상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은 통치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04헌마554.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도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