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처분의 신청
정답 ④번출제 쟁점 처분의 신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이규정하고있는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청에처분을구하는신청은문서로함이원칙이며, 행정청은 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밖에필요한 사항을게시하거나이에대한편람을갖추어두고누구나 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②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주는사항및그밖에널리국민의 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는사항에대한정책, 제도및계획을 수립․시행하는경우라도예고로인하여공공의안전또는 복리를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때에는행정청은이를예고 하지아니할수있다
- ③ 행정기관은행정지도의상대방이행정지도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 것을이유로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해당행정지도의방식․내용등에관하여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할수있다
- ④ 행정청은행정계획의취지, 주요내용을관보․공보나인터넷․ 신문․방송등을통하여널리공고하여야하고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이를제출하여야하되, 공고기간은특별한 사정이없으면40일이상으로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에처분을구하는신청은문서로함이원칙이며, 행정청은 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밖에필요한 사항을게시하거나이에대한편람을갖추어두고누구나 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7①, §17③. 신청은 문서주의 원칙이며 필요사항 게시·편람 비치 의무가 있다.
②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주는사항및그밖에널리국민의 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는사항에대한정책, 제도및계획을 수립․시행하는경우라도예고로인하여공공의안전또는 복리를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때에는행정청은이를예고 하지아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6①.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 등은 행정예고의 예외사유이다.
③ 행정기관은행정지도의상대방이행정지도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 것을이유로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해당행정지도의방식․내용등에관하여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8②(불이익조치 금지), §50(의견제출).
④ 행정청은행정계획의취지, 주요내용을관보․공보나인터넷․ 신문․방송등을통하여널리공고하여야하고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이를제출하여야하되, 공고기간은특별한 사정이없으면40일이상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은 그러한 국회 상임위 제출 의무나 40일 공고기간을 규정하지 않는다(당시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선지 자체가 법에 없는 내용으로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은 처분의 신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절차법은 그러한 국회 상임위 제출 의무나 40일 공고기간을 규정하지 않는다(당시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선지 자체가 법에 없는 내용으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