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공공기관의 범위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공기관의 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공개의무를부담하는공공기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공공기관에해당하나, 국비의지원을받는범위내에서만 공공기관의성격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4두278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국비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공개의무를 진다. '국비 지원 범위 내에서만'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②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4호에규정된‘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두13101.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③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4호에규정된‘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에 해당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두5643. 한국증권업협회는 특별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특수법인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립학교에대하여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경우에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적용할수없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1두5049.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적용이 전면 배제되지 않는다.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04두278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국비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공개의무를 진다. '국비 지원 범위 내에서만'이라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