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손실보상(존속보장·가치보장)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손실보상(존속보장·가치보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손실보상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헌법제23조제1항의규정이재산권의존속을보호하는것이라면 제23조제3항의수용제도를통해존속보장은가치보장으로 변하게된다
- ② 평등의원칙으로부터파생된‘공적부담앞의평등’은손실 보상의이론적근거가될수있다
- ③ 헌법제23조제3항을불가분조항으로볼경우, 보상규정을 두지아니한수용법률은헌법위반이된다
- ④ 대법원은구하천법 부칙제2조와이에따른특별조치법에 의한손실보상청구권의법적성질을사법상의권리로보아 그에대한쟁송은행정소송이아닌민사소송절차에의하여야 한다고판시하고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헌법제23조제1항의규정이재산권의존속을보호하는것이라면 제23조제3항의수용제도를통해존속보장은가치보장으로 변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23①은 존속보장, §23③ 수용·보상은 가치보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통설).
② 평등의원칙으로부터파생된‘공적부담앞의평등’은손실 보상의이론적근거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별희생설·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 인정된다.
③ 헌법제23조제3항을불가분조항으로볼경우, 보상규정을 두지아니한수용법률은헌법위반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가분조항(결부조항)설에 따르면 수용을 규정하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이다.
④ 대법원은구하천법 부칙제2조와이에따른특별조치법에 의한손실보상청구권의법적성질을사법상의권리로보아 그에대한쟁송은행정소송이아닌민사소송절차에의하여야 한다고판시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해당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 당사자소송(행정소송)에 의한다. '사법상 권리로 민사소송'이라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은 손실보상(존속보장·가치보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해당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 당사자소송(행정소송)에 의한다. '사법상 권리로 민사소송'이라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