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개인적 공권(연금수급권)

① 사회권적기본권의성격을가지는연금수급권은헌법에근거한 개인적공권이므로헌법규정만으로도실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사회권적 기본권인 연금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며 헌법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없다. '헌법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② 소극적방어권인헌법상의자유권적기본권은법률의규정이 없다고하더라도직접공권이성립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유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입법 없이도 헌법으로부터 직접 효력을 가지는 공권이 될 수 있다.

③ 인․허가등수익적처분을신청한여러사람이상호경쟁 관계에있다면, 그처분이타방에대한불허가등으로될수 밖에없는때에도수익적처분을받지못한사람은처분의 직접상대방이아니므로원칙적으로당해수익적처분의 취소를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9두8359 등. 경원자는 타방에 대한 수익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④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규정내용등에비추어국민에게 구체적인권리를부여한것으로볼수없더라도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밖에거주하는주민에게헌법상의환경권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근거하여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농지 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격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환경정책기본법 등은 구체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상지역 밖 주민에게 헌법상 환경권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적격이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