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정답 ①번출제 쟁점 신뢰보호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뢰보호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건축허가신청후건축허가기준에관한관계법령및조례의 규정이신청인에게불리하게개정된경우, 당사자의신뢰를 보호하기위해처분시가아닌신청시법령에서정한기준에 의하여건축허가여부를결정하는것이원칙이다 ← 정답
- ②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법령등의해석또는 행정청의관행이일반적으로국민에게받아들여졌을때와 관련하여신뢰보호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 ③ 신뢰보호원칙에서행정청의견해표명이정당하다고신뢰한 데에대한개인의귀책사유의유무는상대방뿐만아니라 그로부터신청행위를위임받은수임인등관계자모두를 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④ 서울지방병무청총무과민원팀장이국외영주권을취득한 사람의상담에응하여법령의내용을숙지하지못한채민원 봉사차원에서현역입영대상자가아니라고답변하였다면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공적인견해표명이라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건축허가신청후건축허가기준에관한관계법령및조례의 규정이신청인에게불리하게개정된경우, 당사자의신뢰를 보호하기위해처분시가아닌신청시법령에서정한기준에 의하여건축허가여부를결정하는것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 시 법령 적용이 원칙(대판 2005두9491 등). 신청 시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선지는 틀림.
②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법령등의해석또는 행정청의관행이일반적으로국민에게받아들여졌을때와 관련하여신뢰보호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②, 국세기본법 §18③에 신뢰보호 관련 규정이 있음.
③ 신뢰보호원칙에서행정청의견해표명이정당하다고신뢰한 데에대한개인의귀책사유의유무는상대방뿐만아니라 그로부터신청행위를위임받은수임인등관계자모두를 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두6965. 귀책사유는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
④ 서울지방병무청총무과민원팀장이국외영주권을취득한 사람의상담에응하여법령의내용을숙지하지못한채민원 봉사차원에서현역입영대상자가아니라고답변하였다면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공적인견해표명이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1512. 권한 없는 담당자의 민원봉사 차원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처분 시 법령 적용이 원칙(대판 2005두9491 등). 신청 시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