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공법상 법률관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공법상 법률관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행정소송에해당하지않는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재산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를미납한경우에 부과된가산금의징수를다투는소송
- ② 행정편의를위하여사법상의금전급부의무의불이행에대하여 국세징수법상체납처분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경우에 체납처분을다투는소송
- ③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징계처분에 대한소송
- ④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취소된 경우그과오납금의반환을청구하는소송
선지별 해설
① 행정재산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를미납한경우에 부과된가산금의징수를다투는소송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로 공법관계이며 사용료·가산금 부과·징수도 공법상 분쟁이므로 행정소송 대상.
② 행정편의를위하여사법상의금전급부의무의불이행에대하여 국세징수법상체납처분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경우에 체납처분을다투는소송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초 의무가 사법상이어도 체납처분(공권력 행사)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 대상으로 행정소송. 따라서 '행정소송이 아니다'고 본 정답 선지는 아님.
④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취소된 경우그과오납금의반환을청구하는소송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4다51253.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소송. 따라서 '행정소송이 아닌 것'으로 이 선지가 정답.
핵심 요약 (Q&A)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