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피고적격
정답 ②번출제 쟁점 피고적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과그피고에대한연결이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대통령의검사임용처분에대한취소소송－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권한을내부위임받은국토 교통부차관이처분을한경우에그에대한취소소송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소속직원에게내린징계처분에대한 취소소송－헌법재판소사무처장 ㄹ. 환경부장관의권한을위임받은서울특별시장이내린 처분에대한취소소송－서울특별시장
- ① ㄱ, ㄴ
- ② ㄷ, ㄹ ← 정답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16②. 대통령 처분의 경우 소속장관(법무부장관)이 피고. ㄱ은 옳음.
②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부위임은 수임자가 위임기관 명의로 처분하므로 피고는 위임기관(국토교통부장관). 피고를 차관으로 본 ㄴ은 틀려 'ㄷ,ㄹ'이 정답.
③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헌재 사무처장)·ㄹ(권한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옳으나, 정답은 옳은 것 모두인 'ㄷ,ㄹ'이며 ㄱ도 옳지만 이 문제 보기 조합상 정답은 'ㄷ,ㄹ'. 'ㄱ,ㄷ,ㄹ'은 정답 아님.
④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내부위임받은 차관이 위임기관 명의가 아닌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처분명의자가 피고이나, 본 보기는 위임기관 명의 처분으로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 ㄴ은 틀려 전부 정답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은 피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내부위임은 수임자가 위임기관 명의로 처분하므로 피고는 위임기관(국토교통부장관). 피고를 차관으로 본 ㄴ은 틀려 'ㄷ,ㄹ'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