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고지(제3자)
문제
처분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제3자의법적지위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행정청이처분을서면으로하는경우상대방과제3자에게 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와제기하는경우의 행정심판절차및청구기간을직접알려야한다. ㄴ. 행정소송의결과에따라권리또는이익의침해우려가 있는제3자는당해행정소송에참가할수있으며, 이때 참가인인제3자는실제로소송에참가하여소송행위를 하였는지여부를불문하고판결의효력을받는다. ㄷ. 처분을취소하는판결에의하여권리의침해를받은 제3자는자기에게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소송에 참가하지못함으로써판결의결과에영향을미칠공격 또는방어방법을제출하지못한때에는이를이유로 확정된종국판결에대하여재심의청구를할수있다. ㄹ. 이해관계가있는제3자는자신의신청또는행정청의 직권에의하여행정절차에참여하여처분전에그 처분의관할행정청에서면이나말로또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의견제출을할수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정답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8①의 고지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것이며 제3자에 대한 직접 고지 의무는 없음. ㄱ은 틀린 지문.
②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ㄷ 행정소송법 §31(제3자 재심청구), ㄹ 행정절차법 §2(4)·§27(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둘 다 옳아 'ㄷ,ㄹ'이 정답.
③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판결의 제3자효(행정소송법 §29①)는 소송참가와 무관하게 미치나, 본 지문은 '소송참가'를 전제로 한 서술로 부정확하여 ㄴ을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 따라서 'ㄴ,ㄷ,ㄹ'은 정답 아님(정답 'ㄷ,ㄹ').
④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는 상대방에 대한 것으로 제3자 직접 고지의무가 없어 ㄱ은 틀림. 정답은 'ㄷ,ㄹ'.
핵심 요약 (Q&A)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은 고지(제3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ㄷ 행정소송법 §31(제3자 재심청구), ㄹ 행정절차법 §2(4)·§27(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둘 다 옳아 'ㄷ,ㄹ'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