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과태료와 형벌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태료와 형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사업주甲에게고용된종업원乙이영업행위중행정법규를 위반한경우행정벌의부과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위위반행위에대해내려진시정명령에따르지않았다는 이유로乙이과태료부과처분을받고이를납부하였다면, 당초의위반행위를이유로乙을형사처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6도158 등. 과태료(행정질서벌)와 형벌은 별개로 병과 가능하여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② 행위자외에사업주를처벌한다는명문의규정이없더라도 관계규정의해석에의해과실있는사업주도벌할뜻이명확한 경우에는乙외에甲도처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죄형법정주의상 양벌규정 등 명문의 처벌근거가 없으면 행위자 외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음. 본 선지는 틀림.

③ 甲의처벌을규정한양벌규정이있는경우에도乙이처벌을 받지않는경우에는甲만처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도7673.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지 않아 종업원 불처벌 시에도 사업주 처벌 가능. '甲만 처벌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④ 乙의위반행위가과태료부과대상인경우에乙이자신의 행위가위법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하였다면乙에대해서 과태료를부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본 선지가 옳아 정답.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은 과태료와 형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본 선지가 옳아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