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대집행

정답 ②번출제 쟁점 대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강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 관계법령상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어행정청이행정 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의철거등대체적작위의무의이행을 실현할수있는경우에는따로민사소송의방법으로그의무의 이행을구할수없다
② 국세징수법상체납자등에대한공매통지는체납자등의 법적지위나권리․의무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행정처분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공매통지가적법하지아니한경우에도 그에따른공매처분이위법하게되는것은아니다 ← 정답
③ 이행강제금납부의무는상속인기타의사람에게승계될수 없는일신전속적인성질의것이므로이미사망한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내용의처분이나결정은당연무효이다
④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의이행을 실현할수있는경우, 점유자들이적법한행정대집행을위력을 행사하여방해한다면 형법상공무집행방해죄의범행방지 차원에서경찰의도움을받을수도있다

① 관계법령상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어행정청이행정 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의철거등대체적작위의무의이행을 실현할수있는경우에는따로민사소송의방법으로그의무의 이행을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다18909. 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소송에 의한 의무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② 국세징수법상체납자등에대한공매통지는체납자등의 법적지위나권리․의무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행정처분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공매통지가적법하지아니한경우에도 그에따른공매처분이위법하게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18154.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나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함.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선지는 틀림.

③ 이행강제금납부의무는상속인기타의사람에게승계될수 없는일신전속적인성질의것이므로이미사망한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내용의처분이나결정은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6마470.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며 사망자 대상 부과는 당연무효.

④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의이행을 실현할수있는경우, 점유자들이적법한행정대집행을위력을 행사하여방해한다면 형법상공무집행방해죄의범행방지 차원에서경찰의도움을받을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다213916. 적법한 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은 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7두18154.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나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함.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