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협의의 소익

①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의취소처분후그임원의임기가 만료되고구사립학교법소정의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경과한 경우에취임승인이취소된임원은취임승인취소처분의취소를 구할소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두9651(전합). 후임이사 선임 등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② 배출시설에대한설치허가가취소된후그배출시설이철거되어 다시가동할수없는상태라도그취소처분이위법하다는 판결을받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이를원용할수있다면 배출시설의소유자는당해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두6289 취지. 시설이 철거되어 회복할 권리·이익이 없으면 손해배상에 원용 가능성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본 선지는 틀림.

③ 건축물에대한사용검사처분이취소되면사용검사전의상태로 돌아가건축물을사용할수없게되므로구주택법상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사용검사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 법률상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두24976. 사용검사처분 취소로 입주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음.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선지는 틀림.

④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 처분을다투는소송계속중에조합설립인가처분이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11112.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추진위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함. 본 선지가 옳아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