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기판력

① 취소소송의소송물을처분의위법성일반으로보게되면, 어떠한처분에대한청구기각의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도 후에제기되는취소소송에서그처분의위법성을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통설·판례에 따르면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적법성에 미쳐 후소에서 위법성 주장이 차단됨.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림.

② 소송에있어서처분권주의는사적자치에근거를둔법질서에 뿌리를두고있으므로취소소송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8②에 의해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가 취소소송에도 준용·적용됨.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림.

③ 취소소송의심리에있어서주장책임은직권탐지주의를보충적으로 인정하고있는한도내에서그의미가완화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6.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직권탐지가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주장책임이 완화됨. 본 선지가 옳아 정답.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사인의신청권의존재여부는부작위의 성립과관련하므로원고적격의문제와는관련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1누11278. 신청권은 부작위 성립 및 원고적격과 관련됨. '원고적격과 관련이 없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