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조례상의의무를위반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 행위는질서위반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법률(조례 포함)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이다. 조례 위반 과태료도 포함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림.

② 법원의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변경된법률에 특별한규정이없는한과태료의집행을면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 재판 확정 후 법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을 면제한다.

③ 과태료는행정청의과태료부과처분이있은후3년간징수하지 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는 확정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선지의 '3년'은 틀림.

④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는과태료부과처분의 효력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선지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 재판 확정 후 법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