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이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에대하여적정통보를 한것만으로그사업부지토지에대한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승인하여주겠다는취지의공적인견해표명을한것으로 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5.4.28. 2004두8828: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②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은행정청이개인에대하여신뢰의 대상이되는공적인견해를표명한것이라고할수있으므로 그결정에관련한개인의행위에대하여는신뢰보호의원칙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3.6.27. 2002두6965: 헌재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신뢰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사업자에게주택사업계획승인을하면서그 주택사업과는아무런관련이없는토지를기부채납하도록하는 부관을붙인경우, 그부관은부당결부금지의원칙에위반되어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7.3.11. 96다49650: 주된 행정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다.

④ 법령개폐에있어서신뢰보호원칙의위반여부는한편으로는 침해받은신뢰이익의보호가치, 침해의중한정도, 신뢰침해의 방법등과다른한편으로는새입법을통해실현코자하는 공익목적을종합적으로비교형량하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6.11.16. 2003두12899 전합 등: 법령개폐에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신뢰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