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법원의 효력(공포)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법원의 효력(공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법원(法源)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및부령의공포는 관보에게재함으로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1①. 공포는 관보 게재로 한다.

② 국회법에따라하는국회의장의법률공포는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둘이상의일간신문에게재함으로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1②. 국회의장 공포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로 한다.

③ 법령의공포일은해당법령을게재한관보또는신문이발행된 날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2. 공포일은 관보·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④ 관보의내용해석및적용시기등에대하여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우선적효력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1④.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종이관보가 우선'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은 법원의 효력(공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1④.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종이관보가 우선'이라는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