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사정판결(의의)

① 사정판결은본안심리결과원고의청구가이유있다고 인정됨에도불구하고처분을취소하는것이현저히공공복리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 판결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8①. 사정판결은 청구가 이유 있으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기각하는 판결이다.

② 사정판결은항고소송중취소소송및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되는판결의종류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38은 §28을 준용하지 않는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인정된다'는 틀리다.

③ 법원이사정판결을함에있어서는미리원고가그로인하여 입게될손해의정도와배상방법그밖의사정을조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8②. 법원은 사정판결 시 원고 손해 정도·배상방법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피고인행정청이속하는국가또는공공단체를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설치그밖에적당한구제방법의청구를 당해취소소송등이계속된법원에병합하여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8③. 원고는 손해배상·제해시설 설치 등 구제청구를 당해 소송 법원에 병합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