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비용부담자 책임
문제
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경우에 공무원의선임․감독또는영조물의설치․관리를맡은자와 공무원의봉급․급여, 그밖의비용또는영조물의설치․관리 비용을부담하는자가동일하지아니하면그비용을부담하는 자도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 ② 국가배상책임에있어서국가는직무상의의무위반과피해자가 입은손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범위내에서만 배상책임을지는것이고, 이경우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기 위해서는공무원에게부과된직무상의무의내용이전적으로 또는부수적으로사회구성원개인의안전과이익을보호하기 위하여설정된것이어야한다
- ③ 국가배상법상‘공공의영조물’은지방자치단체가소유권, 임차권그밖의권한에기하여관리하고있는경우는포함하지만, 사실상의관리를하고있는경우는포함하지않는다 ← 정답
- ④ 공무원개인이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진다고할것이지만, 공무원의위법행위가 경과실에기한경우에는공무원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경우에 공무원의선임․감독또는영조물의설치․관리를맡은자와 공무원의봉급․급여, 그밖의비용또는영조물의설치․관리 비용을부담하는자가동일하지아니하면그비용을부담하는 자도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6①.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국가배상책임에있어서국가는직무상의의무위반과피해자가 입은손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범위내에서만 배상책임을지는것이고, 이경우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기 위해서는공무원에게부과된직무상의무의내용이전적으로 또는부수적으로사회구성원개인의안전과이익을보호하기 위하여설정된것이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0다57733. 직무상 의무가 사익보호성을 가질 때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국가배상법상‘공공의영조물’은지방자치단체가소유권, 임차권그밖의권한에기하여관리하고있는경우는포함하지만, 사실상의관리를하고있는경우는포함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8다17381. 공공의 영조물에는 권한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선지는 '사실상 관리는 제외'라 하여 틀리다.
④ 공무원개인이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진다고할것이지만, 공무원의위법행위가 경과실에기한경우에는공무원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5다38677 전합. 공무원은 고의·중과실 시 개인책임을 지고 경과실 시 면책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은 비용부담자 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98다17381. 공공의 영조물에는 권한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선지는 '사실상 관리는 제외'라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