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개인정보 개념(지문)
정답 ②번출제 쟁점 개인정보 개념(지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개인의고유성, 동일성을나타내는지문은그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식별가능하게하는개인정보이다
- ② 거부처분의처분성을인정하기위한전제요건이되는신청권은 신청인이그신청에따른단순한응답을받을권리를넘어서 신청의인용이라는만족적결과를얻을권리를의미한다 ← 정답
- ③ 지적공부소관청의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국민의권리관계에 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산업단지개발계획상산업단지안의토지소유자로서산업 단지개발계획에적합한시설을설치하여입주하려는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또는그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기관에 대하여산업단지개발계획의변경을요청할수있는법규상 또는조리상신청권이있다
선지별 해설
① 개인의고유성, 동일성을나타내는지문은그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식별가능하게하는개인정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헌마190.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② 거부처분의처분성을인정하기위한전제요건이되는신청권은 신청인이그신청에따른단순한응답을받을권리를넘어서 신청의인용이라는만족적결과를얻을권리를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7두20638. 신청권은 응답받을 권리이지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다. 선지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라 하여 틀리다.
③ 지적공부소관청의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국민의권리관계에 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3두9015 전합.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④ 산업단지개발계획상산업단지안의토지소유자로서산업 단지개발계획에적합한시설을설치하여입주하려는자는 산업 단지지정권자또는그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기관에 대하여산업단지개발계획의변경을요청할수있는법규상 또는조리상신청권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6두38792.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요청의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은 개인정보 개념(지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07두20638. 신청권은 응답받을 권리이지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다. 선지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라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