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재결의 기속력(보기형 ㄱ,ㄴ)
정답 ①번출제 쟁점 재결의 기속력(보기형 ㄱ,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재결의기속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재결에의하여취소되거나무효또는부존재로확인되는 처분이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경우에는그처분을한행정청은재결의취지에따라 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ㄴ. 재결의기속력은인용재결의경우에만인정되고, 기각 재결에서는인정되지않는다. ㄷ. 기속력은재결의주문에만미치고, 처분등의구체적 위법사유에관한판단에는미치지않는다. ㄹ. 행정심판인용재결에따른행정청의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행정청이인용재결에따른처분을하지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청구인의신청이없어도 결정으로일정한배상을하도록명할수있다
- ① ㄱ, ㄴ ← 정답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은 행정심판법 §49②(재처분의무)로 옳고, ㄴ은 기속력이 인용재결에만 인정됨(§49①)이 맞다. ㄷ·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만 모은 정답은 'ㄱ, ㄴ'이다.
③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속력은 재결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도 미친다. ㄷ이 틀리므로 'ㄱ, ㄷ, ㄹ'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주문에만 미침)·ㄹ(신청 없이 배상명령)은 틀리다. 옳은 것은 ㄱ·ㄴ이므로 'ㄴ, ㄷ, ㄹ'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은 재결의 기속력(보기형 ㄱ,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ㄱ은 행정심판법 §49②(재처분의무)로 옳고, ㄴ은 기속력이 인용재결에만 인정됨(§49①)이 맞다. ㄷ·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만 모은 정답은 'ㄱ, 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