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공법상 계약(쟁송)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법상 계약(쟁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 공중보건의사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에대하여는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그의사표시의무효확인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5누10617.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해지의 무효확인은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② 공법상계약에는법률우위의원칙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7. 공법상 계약은 법률유보는 완화되나 법률우위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③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 처분등의성격을가진것으로행정처분과같이행정절차법에 의하여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2두5948.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 해지로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처분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틀리다.

④ 행정청은공법상계약의상대방을선정하고계약내용을정할 때공법상계약의공공성과제3자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7②. 공법상 계약 체결 시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은 공법상 계약(쟁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02두5948.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 해지로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처분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