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보기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신뢰보호원칙(보기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않은 것(×)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행정청이공적인의사표명을하였다면이후사실적․ 법률적상태의변경이있더라도행정청이이를취소하지 않는한여전히공적인의사표명은유효하다. (나) 재량권행사의준칙인행정규칙의공표만으로상대방은 보호가치있는신뢰를갖게되었다고볼수있다. (다) 행정청이공적견해를표명하였는지를판단할때는 반드시행정조직상의형식적인권한분장에구애될것은 아니다. (라) 신뢰보호원칙의위반은 국가배상법상의위법개념을 충족시킨다. (가) (나) (다) (라)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선지별 해설
①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 사정변경 시 공적표명은 실효되므로 ×(대판 95누13746), (나) 준칙 공표만으로는 보호가치 신뢰 ×, (다) 형식적 권한분장 불구애 ○(대판 96누18380), (라) 신뢰보호 위반은 위법 ○. 옳은 연결은 ① ××○○이다.
②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는 사정변경 시 실효되어 ×, (나)는 준칙 공표만으로 신뢰 미발생 ×이므로 ○○×○는 틀리다(정답은 ××○○).
③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 (라)○이므로 ○...×는 틀리다(정답은 ××○○). (라) 신뢰보호 위반은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다.
④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나) 준칙 공표만으로는 신뢰 미발생이라 ×, (라)○이므로 ×○○×는 틀리다(정답은 ××○○).
핵심 요약 (Q&A)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신뢰보호원칙(보기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