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① 구관광진흥법에의한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허가관청의 행위는사실적인행위에불과하여항고소송의대상이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두29144.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다. 선지는 '사실행위로 대상이 안 된다'고 하여 틀리다.

② 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학습비를받고불특정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실시하기위해구평생교육법에서정한 형식적요건을모두갖추어신고한경우, 행정청은신고대상이 된교육이나학습이공익적기준에적합하지않는다는등의 실체적사유를들어신고수리를거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두21659. 형식적 요건을 갖춘 원격평생교육 신고는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건축법에의한인․허가의제효과를수반하는건축신고는 건축을하고자하는자가적법한요건을갖춘신고만하면 건축을할수있고, 행정청의수리등별단의조처를기다릴 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두14954 전합.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선지는 '수리 등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다'고 하여 틀리다.

④ 주민등록의신고는행정청에도달하기만하면신고로서의 효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8두10997.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는 '도달만으로 효력 발생'이라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