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과징금(책임자 부과)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과징금(책임자 부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甲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정답
③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④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甲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징금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이므로 현실 행위자가 아니어도 부과 가능하다(대판 2012두1297 등).

② 甲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2013두5005 등).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③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징금부과는 침익적 처분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④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징금부과는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이 적정액을 정해 초과부분만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하여야 한다(대판 98두2270 등).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은 과징금(책임자 부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2013두5005 등).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