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

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면 사익보호성이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9다64278 등).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

②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모두 직무에 포함시키고(사경제작용만 제외) 본다(대판 98다47245). '비권력적 작용은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③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과실 공무원의 변제는 국가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유효하며 피해자는 반환의무가 없고, 변제한 공무원은 국가에 구상할 수 있다(대판 2012다54478). '피해자가 반환의무가 있다'는 서술은 틀림.

④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도로도 영조물에 해당한다(대판 98다17381).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