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양벌규정과 영업주 처벌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양벌규정상 영업주 책임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나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책임이므로 영업주만 처벌할 수 있다(대판 2006도2074). '종속되어 영업주만 처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②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고처분은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대판 95누4674, 헌재 96헌바4).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서술은 틀림.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②: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된다.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

④ 법원이 하는 과태료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태료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로서 행정소송과 같은 신뢰보호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2006마620).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