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대집행(퇴거조치)·대위철거
정답 ①번출제 쟁점 대집행(퇴거조치)·대위철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 재산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ㄷ.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① ㄱ, ㄴ ←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은 틀림: 강제징수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별도 민사소송에 의한 대부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다203588). 따라서 'ㄴ,ㄷ'은 오답.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ㄹ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ㄷ,ㄹ'은 오답.
핵심 요약 (Q&A)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대집행(퇴거조치)·대위철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ㄱ(대판 2016다213916: 부수적 퇴거 가능)·ㄴ(대판 2009다1122: 대위 민사철거 가능) 모두 옳아 정답은 'ㄱ,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