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기각재결 후 처분청의 직권취소

① 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각재결은 청구를 배척하는 것일 뿐 처분청의 직권취소권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두15597).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②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3③: 취소심판 인용재결로 취소·변경재결 또는 변경명령재결이 가능하다.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

③ 甲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4③: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확인심판에서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사정재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④ B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1: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