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집행정지의 요건(본안적법성)
문제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시장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B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거부처분을 받은 乙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①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데 있어 甲의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甲이 2022. 1. 5. 영업정지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 3. 29.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22. 4. 2. 송달받은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은 2022. 1. 5.이다
- ③ 乙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B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乙이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 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乙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데 있어 甲의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이다(대판 2007무81). '본안청구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② 甲이 2022. 1. 5. 영업정지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 3. 29.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22. 4. 2. 송달받은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은 2022. 1. 5.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20①). 따라서 기산점이 당초 통지일(2022.1.5.)이라는 서술은 틀림.
③ 乙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B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0: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하고 불이행 시 직접 처분하는 구조이며, '직권으로 시정명령 후 직접 건축허가'라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또한 건축허가는 자치사무로 직접처분 한계 문제도 있음).
④ 乙이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 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乙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가 가능하다(행정소송법 §34).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
핵심 요약 (Q&A)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은 집행정지의 요건(본안적법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가 가능하다(행정소송법 §34).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