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적용제외(공무원 인사관계)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 관련 의사표시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제시 의무가 없다(대판 2002두5948).

②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복수 적격 후보 중 상대적 우위로 임용제청한 경우 그 제청행위 자체로 이유제시 의무가 충족된다(대판 2017두66541).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위해제는 인사관계 처분으로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2두26180).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④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세표준·세율·세액 등) 누락은 절차상 하자로서 과세처분을 위법하게 한다(대판 84누431 등).